“정부는 9.2 노정합의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1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의사 인력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으며,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 부족 때문임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요부족에 대한 대책이 모두 수가 인상으로 점철돼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야간·휴일당직과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수가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고, 강훈식·김민석·신현영·조명희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가 11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정년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개소에서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을 정도로 지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어도 진료를 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이 발제를 맡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 김광일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패널토의로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준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높은 의사 결